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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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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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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일
# 변호사 (상위 10)
1
우상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2. 선고 2003나72988 판결
[매매대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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